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지원대상 자가진단 — 폐업 전 확인
"나도 되는 거 맞나?" 폐업까지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이 대상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폐업 위기를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 중 하나예요.
오늘은 내가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자가진단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STEP 1. 나는 '소상공인'에 해당할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그 외 업종(서비스업, 소매업 등 대부분): 5명 미만
여기에 더해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예: 도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마다 다름)을 넘지 않아야 해요.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는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단기근로자, 연구전담요원은 빼고 계산해요.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다 포함되는데, 이 부분 빼먹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 핵심 팁: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매출액이 소기업 상한을 넘으면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근로자 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돼요.
📌 STEP 2. 내 대출, 대환 대상에 들어갈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대출 자체를 점검할 차례예요.
금리 체크
지금 쓰고 있는 사업 관련 대출(사업용 가계대출 포함) 금리가 연 7% 이상인가요?
7%가 안 되더라도, 은행에서 만기연장을 거절당했거나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행일과 상환 이력 체크
대출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실행됐고, 최소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갚아왔나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둘 다 해당하면 일단 1차 통과예요.
⚠️ 주의: 신용 요건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NICE 919점 이하 또는 744점 이상 등). 정확한 본인 점수 기준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로 꼭 확인하세요.
📌 STEP 3. 혹시 제외 대상은 아닌가요?
여기까지 통과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려워요.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납부유예는 제외)
- 사업자등록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다
-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받고 10일 이상 연속 연체한 적이 있다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료기관,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이다
- 도박·사행성 업종, 금융업, 보험업, 유흥업 등 지원 제외업종이다
체크된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 자가진단 통과예요.
📌 이거 진짜 많이들 실수해요: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은 경우는 직접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무조건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매출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폐업을 고민할 정도면 매출이 줄어든 상태일 텐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장님들 정말 많아요.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매출 실적과 사업 지속 가능성, 기존 부채, 상환능력에 따라 승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경영 유지가 급한지, 이자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인지부터 정리해보면 어떤 자금이 맞는지 자연스럽게 좁혀져요.
⚠️ 주의: 대환대출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자금이에요. 운영자금 자체가 필요하면 일반경영안정자금처럼 다른 정책자금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 마무리 — 셀프 체크 끝났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체크하신 내용, 다시 정리해볼게요.
소상공인 요건(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 충족하고, 대출 금리 연 7% 이상, 2025년 6월 30일 이전 실행,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 여기까지 'YES'였고, 제외 대상에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은 충분해요.
폐업까지 고민하기 전에, 일단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자가진단 바로 하러 가기안 하면 손해예요. 진짜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몇 명이어야 소상공인인가요?
A.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에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아요. 다만 매출 실적과 상환능력에 따라 승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폐업 직전인데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이 휴업·폐업 상태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영업 중일 때 미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Q. 일용직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단기근로자, 임원,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Q. 신용점수가 낮으면 자가진단에서 바로 탈락인가요?
A. 자료마다 기준이 다르게 안내돼요. 저신용자 특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콜센터로 본인 점수 기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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